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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세계 정치권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는데요 바로 강서 구청장 보궐 선거 이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문제이냐면 국민의 힘 후보인 김태우 후보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 선거 이기 때문입니다.
김태우 후보가 바로 전 강서 구청장인데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버려서 구청장 직을 사퇴하게 되어 보궐 선거를 치러지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다시 국민의 힘 후보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8월 15일 대통령 광복절 특사로 면죄를 받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형이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특사로 지정되어 면죄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김태우 후보의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2018년 12월 15일, 지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동향을 알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로 복귀 명령이 내려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전 수사관 김태우가 특감반의 비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생긴 논란입니다.
특히 김태우가 감찰 무마가 있었다고 주장한 대상자 중 한 명인 유재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부산시 부시장에서 직권면직 되었습니다. 검찰은 유재수의 뇌물수수 혐의뿐만 아니라 유재수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이과 정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주요 인물들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들 중 기밀 5건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으며, 2021년 1월 수원지법은 1심 판결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태우 재판
김태우 전 감찰관은 앞서 특별감찰반 자격으로 습득한 비위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것이 일종의 공익신고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익신고자라고 자처했으나, 수원지검 형사 1부에서는 2019년 4월 25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넘긴 것으로 판단해 김 전 감찰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은 KT&G건을 제외한 4가지 혐의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김태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우 구청장은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2022년 8월 12일에 열린 2심 재판부도 앞선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검찰과 김 구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5월 3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이 같은 달 18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상고심 선고 결과, 2심과 같이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강서구청장직 직위를 상실하였습니다.
진교훈 VS 김태우
대법원 판결이 3개월이 지난 시점 만에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로 김태우에게 복권을 주며 여당 지도부에서 김태우는 죄가 없다 '편향된 재판 결과'를 외치며 다시 보궐선거의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진교훈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경찰출신 VS 검찰출신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 구도가 되었습니다.
강서 구청장 보궐 선거일은 10월 11일로 정해졌습니다.
글을 마치며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리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 3개월 만에 대법원이 말한 범죄자를 특사로 복권시켜 주더니 자기 때문에 구민의 세금을 쓰는 보궐 선거가 열리는 곳의 후보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죄인이 아니라는 여당 과연 강서 주민들은 어떤 결과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긴 길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