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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작년부터 글쓴이는 정부의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한 포스팅을 써왔습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시작으로 태영 건설만 큼 부실화되고 있는 건설사는 또 많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부자 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 종부세 감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2년 유예,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까지 실행하려고 합니다. 금투세 폐지의 해택을 상위 1%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니 이것은 노골적인 부자 감세입니다.
금투세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약칭으로 금투세라고도 부릅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시행일자를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여야 간 논의 결과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2022년 12월 22일 확정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세계에서 유일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2중 과세라고 논란이 많았으며 24년 1월 2일 윤석열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수 부족
이 많은 부자 감세 정책으로 정부는 5년간 감소 세수는 13조 원에 불과할 것이며 감세를 통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실행 1년 경제 성장률은 저성장의 대명사인 일본보다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엄청난 오판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엑스포 유치 때 사우디와 부산의 표차가 얼마 안 난다고 예측했던 것과 비슷한 오판입니다.
오판을 했으면 부자감세 정책을 다시 정상화시키고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다시 한번 부자 감세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글을 마치며
저성장 늪에 빠진 대한민국 1년에 60조 원이 나라 돈이 펑크가 났지만 부자감세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극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및 민생의 위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라돈이 부족한데 부자에게 더 안 걷으면 어디서 더 걷겠습니까?
나라의 돈이 부족한데 해외 순방으로 얼마나 더 써야 하는 걸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