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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미국에서는 소방관이 영웅입니다. 당연히 그 무서운 화재 난 곳을 뚫고 들어가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해 주니 영웅이 따로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국적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도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커졌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그나마 국가직으로 전환이 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세수 펑크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어이 소방관이 사비를 털어 출장한다는 기사가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소방관 사비 털어 출장
올해 들어 소방청 소속 소방관들이 사비로 지출하고 지급받지 못한 출장비가 5000만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올해 국가공무원 출장비를 25% 이상 올렸지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자체 삭감이라는 고육지책에도 미지급액이 누적된 것입니다.
올해 출장비 미지급액은 1872차례에 걸쳐 모두 5434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도 연말에 예산 부족으로 621만 원(333건)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급증한 것입니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올해 3월부터 출장 공무원의 식비와 숙박비 등을 25% 이상 인상했지만, 소방청의 관련 예산은 4.5%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출장비 규정 변경으로 공무원 일비와 식비는 하루 기준 기존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5000원씩 올랐습니다. 숙박비는 1박당 상한액이 서울은 7만→10만 원(43%), 광역시는 6만→8만 원(33%), 그 밖의 지역은 5만→7만 원(40%)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소방청 각 부서의 출장비 관련 예산은 14억 7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5%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6월 윤대통령의 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하며 “공무원 출장비에 쓸데없는 지출이 많은 것 아니냐”며 식비를 문제 삼은 이후 부처 자체 삭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중기부 공무원노조에서 반발 성명을 내 가이드라인이 재조정되는 등 내부 반발도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글을 마치며
윤석열 대통령이 또 유럽 순방을 간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면 엄청난 돈이 지출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있을 때가 편하다'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소방관이 돈이 없어서 출장을 못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들에게 식비, 출장비를 문제 삼을 것이면 자신도 해외로 적당히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방관의 처우 개선은 언제쯤 될 것인지 우려가 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