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1회 용품 플라스틱 사용 규제로 종이빨대에 투자를 한 사람들입니다.
종이빨대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돌연 규제 완화를 발표하자, 소비자들과 납품 업체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도기간 종료(23일)를 보름가량 앞두고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단속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면서 종이 빨대 제조회사가 수천만 개에 이르는 재고 판로를 잃은 데다 반품 신청도 잇따른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종이 빨대 제조회사 대표 A 씨는 9일 저녁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이같이 말했다. 2019년 8억원을 들여 기계를 마련해 종이 빨대를 만들어 왔다는 A씨는 계도기간이 끝나면 주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직원을 더 뽑고 원자재도 더 구입했다고 합니다. A씨는 현재 재고가 2천만 개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플라스틱 규제
앞서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자원 낭비와 환경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매장 안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비롯해, 편의점과 165㎡ 미만 슈퍼마켓 등의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어겨도 1년 동안은 과태료(300만 원)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습니다.
그런데 계도기간 종료(23일)를 보름가량 앞둔 7일 환경부는 매장 안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해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
“환경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종이 빨대) 제조회사 생각을 아예 못해서 미안하다, 지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만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혼선을 인정하면서도 규제를 없앤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환경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정책 후퇴가 아니라 합리화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두고는 "고객이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
정부와 다르게 경기도에서는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철회한 가운데 경기도가 사실상 청사내 1회 용품 사용 전면 퇴출을 선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글을 마치며
어느 정도 유해 기간을 마치고 플라스틱 빨대가 없어진다고 의식을 하고 익숙해져 가는 단계에서 갑자기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아마추어 같은 행정에 피해를 입은 종이빨대
세계적으로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의 아마추어 같은 행정력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말 편한 1회 용품 사용이 쓰레기를 늘리고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고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다시 우리 몸에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보다는 경기도에서 청사 내 1회 용품 금지가 점점 확대되기를 바라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