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가 정상화 된다는데 지소미아가 뭘까?

지소미아가 정상화된다는데 지소미아가 뭘까?

안녕하세요 이것 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오늘은 지소미아가 뭔지 지소미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20세기 초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비롯된 갈등과 불신의 역사를 가진 복잡한 관계였습니다. 양국 간의 최근 쟁점 중 하나는 많은 논란과 논란의 대상이 된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협정이었습니다.

지소미아 GSOMIA

2016년 11월에 체결된 GSOMIA 협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공통의 위협에 직면한 일본과 한국 간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안보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정은 한국이 2019년 8월에 그것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을 때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도록 명령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보여진 한국의 기술 산업에 중요한 재료들에 대한 일본의 수출 통제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이였습니다

GSOMIA 협정의 종료는 양국의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일본의 거센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협정 파기가 "한일 안보협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동북아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협정 종료 결정은 애초에 협정을 중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미국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 협정이 미국과 일본, 한국의 3국 안보 협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가 안보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협정을 파기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한국 관리들은 또한 일본이 이 협정을 한국에 압력을 행사하고 경제를 약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를 정상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결론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중국, 러시아가 발사하는 미사일 등 한반도 주변에서 발사된 미사일 레이더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며 일본만 좋은 협정입니다. 북한이나 주의 여러 나라가 일본 국토로 미사일을 날리면 일본 국토 레이더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쪽에서 관측하는 게 더 정확하겠지요 그것을 이용하려는 것이 지소미아 협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안 줘도 그만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려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