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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오늘은 청년 주택 청약을 강화하는 골자의 정책을 정부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청년 주택 청약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 청약 통장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간 10만 명 안팎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이 상품은 청약저축 금리도 4%에서 4.5%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습니다.
청년 주택 청약 통장 가입 조건
이번 국민의 힘과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가입 요건이 연소득 3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되는 게 핵심입니다.
제공되는 금리는 4.5%로 상향된다.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청년 주택 청약 혜택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청년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 출산 등의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주택 청약 가입자는?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합니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습니다.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10만 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 정책
당정은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관련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 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보증부 월세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려 전·월세 부담을 낮춰드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 밖에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당에서는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연령 기준을 30대 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혔다고 유 정책위의장은 전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 확대 프로그램에 대해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라며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빚을 지게 하는 정책 말고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문제와 선분양 제도 말고 후분양 제도로 바꾸고 아파트 층간 소음 및 하자도 없애는 정책도 뒤따라야겠습니다.
분양이 안 나가는 아파트는 자연 부도처리 하여 아파트 거품이 꺼져서 아파트 가격이 현실적인 가격으로 내려가는 부동산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권과 건설업계와의 카르텔을 깨고 집가격의 거품이 꺼지고 난 후에 이런 정책들이 나왔다면 진정성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지금은 건설업계의 부도를 국민이 빚지고 집을 사게 해서 막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의 거품이 꺼지고 부실 건설사업자들이 망하고 실력 있는 건설업자들이 집을 짓고 부실공사 없는 집이 나와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