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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오늘은 학폭에 대한 글입니다. 요즘 학폭 가해자들이 교사를 고소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례와 왜 교사를 고소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사 고소 사례 1
수도권 한 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박 모 씨는 2년 전 같은 반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에게 다짐문을 쓰게 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가해학생은 평상시 수업시간에 큰소리로 욕을 한다던가 같은 반 학우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해서 교사 박 모 씨에게 수차례 상담 등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문을 받았습니다. 다짐문을 써도 행동이 달라지지 않은 가해 학생을 같은 반 학생들이 학폭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가해 학생 측은 '교사의 지도에 문제가 있다'며 박 모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는 교사가 다짐문을 쓰게 해 정서적으로 힘들어져 학교폭력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명 정서 학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과 검찰은 교사 박 모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가해 학생 측은 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교사 고소 사례 2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도 교사 A 씨가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을 지도하다 정서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해 학생은 수업 중에 거울을 보며 머리 손질을 하거나 교사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사 A 씨는 1:1 면담을 했습니다. 학폭문제로 진행이 되자 교사 A 씨를 가해자 측이 정서 학대라고 주장하며 교사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사례 1,2에서 보았듯이 교사가 학폭에 관련하여 면담이나 반성문을 쓰게 한 행위가 학폭 가해자에게 정서 학대를 주어 학폭을 했으므로 교사에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왜 교사를 고소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생활 기록부에 학폭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시간 끌기용으로 교사를 고소하는 것이 입니다.
생활 기록부는 11월까지 기록이 되는데 11월을 넘기려고 시간을 끌려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 사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유로 가해자들이 고소 등을 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학폭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건 대중화된 방법입니다. 한 전문가는 "시간을 끌면서 3심까지 가면 3년은 그냥 흐른다. 학폭 기록 하나 없는 깨끗한 학생부로 가해자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제도의 허점을 노려 그 허점을 이용해서 학폭 가해자이면서도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꼼수는 아이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부모 머리에서 나온 것이겠습니다. 그 보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는 멋진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는 게 바보인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들이 떵떵 거리며 더 잘 사는 사회
참 슬프고 우울한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