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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범죄자 신상공개를 명분으로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다시 재 등장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디지털 교도소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2020년에 등장한 범죄자 신상공개를 명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포한 사이트입니다. 기준을 범죄자로 정했다고는 하지만 범죄자가 아닌 생사람들의 신상을 유포하는 만행을 저질러 권선징악을 내세우려는 핑계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경찰은 수사에 나서 1기 운영진을 검거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는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결국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운영자가 2020년 9월 베트남에서 검거되었는데, 애당초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공익을 위해서조차도 아닌 n 번 방 운영자이자 마약사범이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사람의 신상을 퍼트리고 인격 살인을 저지르며,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에 교란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설립했다는 추악한 사실 까밝혀지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문제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신상 무단 게재 사건이 있었는데 성범죄에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신상을 공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또 부산 경찰 관련 성범죄 가짜 뉴스도 유포하였고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동명이인 이었던 무고한 일반인이 신상이 공개되어 따돌림을 당하게 만들었으며,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측에 지목 당해 신상이 공개되었던 고려대 21살 대학생이 스트레스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채정호 교수가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에서 구매하려 했다고 디지털 교도소에 게시했으나, 경찰은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해당 채팅을 한 자는 채정호 교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
디지털 교도소 1기 웹사이트를 운영한 이모(36)씨는 베트남에서 잡히면서 4년 전 디지털 교도소는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4년 후 지금 다시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한 것입니다.
현재 이 사이트에서는 80여 명의 신원이 학교폭력, 살인, 성범죄, 전세사기, 음주운전 등의 꼬리표를 달고 올라와 있습니다. 각 게시물에는 대상자의 얼굴, 이름, 소속, 전화번호 등이 공개돼 있습니다. 이 중에는 수사기관의 신상 공개 결정으로 이미 알려진 인물도 일부 있지만, 유튜브 채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신원이 임의로 특정된 인물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됐던 성범죄 사건 등을 심리한 전·현직 법관 10명의 신상 정보도 나옵니다. ‘향정신성 식물 솜방망이’이란 항목의 게시물을 보면 흉악 범죄자들에게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는 비판과 함께 법관 사진과 생년 월일, 이력 등이 게재돼 있습니다.
운영진은 이밖에 ‘수배 게시판’을 별도로 두고 최근 사회적 주목을 받은 ‘장염맨’ ‘역삼동 살인 사건’ ‘안산 감금 성폭행 사건’ 등의 가해 당사자 신원을 제보해 달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처음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는 운영자가 자신에게 비 협조적인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만든 첫 번째 디지털 교도소,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해서,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한 이모(36)씨는 2021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818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 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다시 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역시 정부에서 불법성, 유해성 여부를 확인한 뒤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신상정보가 저 디지털 교도소라는 곳에 올라가 있으면 어떨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