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정부가 뜬금없이 단통법과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를 폐지할 거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야 지금 대형마트들이 한 달에 2번 휴무일을 의무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니 이해하기 쉬운 것이고 단통법 폐지는 어? 단통법이 뭐지 라는 의문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통법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입니다.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