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 구형 뜻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23년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흉기 난동범들이 많았는데요 그중 서현역 흉기 난동범의 형량이 구형되었습니다. 그전에 서현역 흉기 난동범에 대한 포스팅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검찰 구형 검찰 구형이란 판사가 형량을 내기 전에 판사에게 이 정도의 형량을 내려 주세요 하며 건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판결을 선고하여 달라고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 '형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검사의 직무인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일환입니다. 한마디로 검사가 생각하는 이 사람의 형량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나왔다고 해서 판사가 꼭 그 형량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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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1.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