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속에서 또 부자 감세 금투세 폐지? 금투세는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작년부터 글쓴이는 정부의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한 포스팅을 써왔습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시작으로 태영 건설만 큼 부실화되고 있는 건설사는 또 많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부자 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 종부세 감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2년 유예,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까지 실행하려고 합니다. 금투세 폐지의 해택을 상위 1%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니 이것은 노골적인 부자 감세입니다. 금투세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약칭으로 금투세라고도 부릅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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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