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쌍특검법'은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좀 시간좀 끌다가 거부권을 행사 했습니다. 그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한 내용의 특별법입니다. 이는 참사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조치 등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국회가 2024년 1월 9일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재적 177석에 찬성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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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