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23년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흉기 난동범들이 많았는데요 그중 서현역 흉기 난동범의 형량이 구형되었습니다. 그전에 서현역 흉기 난동범에 대한 포스팅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검찰 구형 검찰 구형이란 판사가 형량을 내기 전에 판사에게 이 정도의 형량을 내려 주세요 하며 건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판결을 선고하여 달라고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 '형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검사의 직무인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일환입니다. 한마디로 검사가 생각하는 이 사람의 형량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나왔다고 해서 판사가 꼭 그 형량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지난여름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잠깐 기억이 안나시는 분들은 여기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의 속행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현역 최원종 측 주장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국립법무병원이 작성한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최 씨는 카키색 수의에 예전 짧은 머리에서 덥수룩하게 기른 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변호인측에서 요청한 정신감정 결과가 법원으로 통보됐다"며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확인여부를 물었습니다. 최씨 변호인 측은 "정신감정 보고서에 의하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진단돼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