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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요즘 윤대통령이 수해 복구에 대한 자금을 이권 카르텔로 가는 나라돈을 모조리 다 긁어 와서 마련한다는 발언을 한이 후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의 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권
먼저 이권 이란 말의 해석을 보면 이권 (利權)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인데요. 이권 집단이라고 말하는것은 이익을 최고로 보는 집단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카르텔
카르텔이라는 단어는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17세기 문헌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원래 의미는 '서로 적대하는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서면 조약'이었습니다. 이것이 벨기에로 건너오며 '서로 다른 정당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 구성한 연합체'를 가리키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법률 용어인 '카르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어의 카드(card) 및 차트(chart), 스페인어의 카르타(carta), 불어의 카르트(carte), 독어의 카테(karte)와 어원을 공유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기업 카르텔
오늘날 카르텔이라 하면, 기업 연합의 형태로 같은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쟁을 배제하여(신사협정)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시행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의미합니다.
가맹 기업은 법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협정에 의한 결합이므로 자주성과 결합 용의성을 가지나 결합력이 약합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결합 유지에 의한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이 예상된다면 카르텔은 쉽게 해체됩니다. 때문에 ''카르텔은 반드시 깨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죄 카르텔
카르텔이란 용어가 기업들의 담합에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경쟁관계인 조직범죄단체들이 마약류의 생산, 유통, 판매를 위해 힘을 합친다든지, 특정 지역의 이권을 두고 다투는 소규모 군벌들이 정부군에 대항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펼친다든지 하는 것도 흔히 카르텔이라 부릅니다.
한국의 카르텔
한국에서는 카르텔(이권 카르텔)이란 용어를 흔히 특정 파벌이나 조직을 일컫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정치 카르텔, 언론 카르텔, 경제 카르텔, 법조계 카르텔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입니다. 여기서 카르텔은 중심이 되는 인맥의 성격에 따라 학벌, 지연, 혼맥, 혈연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집단이 맹렬히 비난하려고 쓰기 때문에 학술적인 정의는 불가능합니다.
글을 마치며
윤대통령의 저 발언이 얼마나 한심한 발언인지 새삼 느끼셨나요? 이권? 부패? 카르텔에 보조금? 그동안 정부에서 보조금을 대준 많은 그룹 중에 누가 이권 카르텔이며 부패 카르텔입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물론 정부에 보조금을 타 먹는 부패한 권력들이 존재 할 것입니다. 그것을 색출하려면 많은 노력과 수사력을 투입해야 할것입니다. 보조금이 투입되면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정밀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없이 이권? 부패? 카르텔의 보조금을 수해 복구 현장에 투입한다?
이렇게 된다면 대통령의 제비 뽑기씩으로 정부 보조금 타 가는 그룹을 이권, 부패한 카르텔로 내 몰 수 있을 것입니다.
이권 카르텔이라고 한다면 용산과 삼부토건의 관계가 수상합니다.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기대감에 급등? 수상한 움직임>
또 부패 카르텔이라고 한다면 용산과 KT 사장내치기가 이상합니다.
<kt사장에 앉히고 싶은 사람이 있다 당신은 알고 있는가 조폭식 사장 내치기>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양평의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국민세금으로 명품 쇼핑을 다닌 것도 이상합니다.
이런게 다 이권 카르텔 아닐까요?
이권 카르텔은 그냥 이익을 추구하는 연결된 모임들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패 카르텔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좌우 따지지 않고 판사 같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이라면 그냥 너는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쌓아온 민주주주의 시스템이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